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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판정
서면-2024-법규재산-1665 · 2025. 03. 18.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1665 · 2025. 03. 18.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166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2025.3.12.) 회신임을 안내합니다.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여부는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의 보유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단순자산보유 또는 투자목적 주식 등 영업활동 관련 없는 경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식 보유 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규정 및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 등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무관자산 제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 (지배구조) 질의자는 甲법인의 주식 00.00%를 보유한 대표이사
-쟁점법인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을 각각 00.00%, 00.00% 보유중
2. 질의내용
○甲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유권해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판정
서면-2024-법규재산-1665 · 2025. 03. 18.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1665 · 2025. 03. 18.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166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2025.3.12.) 회신임을 안내합니다.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여부는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의 보유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단순자산보유 또는 투자목적 주식 등 영업활동 관련 없는 경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식 보유 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규정 및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 등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무관자산 제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 (지배구조) 질의자는 甲법인의 주식 00.00%를 보유한 대표이사
-쟁점법인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을 각각 00.00%, 00.00% 보유중
2. 질의내용
○甲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