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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 도시개발사업 변경 가능성

도시재생과-643 · 2016.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간의 직접적인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도시개발법에서 각각의 시행 요건 및 절차가 달라 입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며, 필요시 기존 사업구역을 해제한 후 민간시행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재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사업시행자 변경 #도시개발법 #구역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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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43 · 2016. 02. 2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3(2016.2.24) 회신에 근거함.
도시개발법상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사업시행 요건·절차가 다르므로 직접적인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필요시에는 기존 사업구역을 해제한 후, 민간시행자가 법정 요건에 맞추어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입법취지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은 곤란하며,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
도시개발법: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의 사업시행 요건·절차 구분
도시개발법 관련 시행령: 사업시행자 제안·지정 및 구역지정 해제 절차
도시개발법 입법 취지: 공공 및 민간시행자 구분 운영 원칙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중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적인 변경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상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의 시행 요건 및 절차가 달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민간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원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존 사업구역의 해제 후 법정 요건에 맞춰 재추진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 변경이 어렵고, 구역 해제 및 신규 제안이 필요합니다.

3.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기준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소유 등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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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3, 2016. 2.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 재정여건 등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한 자)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상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제안요건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여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의 직접적인 변경 지정 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필요시 공공시행자가 시행중인 기존 사업의 구역지정 해제 후 민간시행자가 법정 요건에 맞게 재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 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24. 도시재생과-6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