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신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환지방식 도시개발조합 공사도급계약 절차 해석

도시재생과-449  ·  2016.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공사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따르지만, 구체적인 입찰 절차 및 방법은 조합 정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정관과 관련 절차에 대해선 인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이 안내되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환지방식 #공사도급계약 #공개경쟁입찰 #도시개발업무지침 #정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정현 프로필 사진
김정현 변호사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전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박동진 프로필 사진
박동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송동근 프로필 사진
송동근 변호사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49  ·  2016. 02. 0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문서번호 도시재생과-449, 2016. 2. 5.
  • 도시개발업무지침 7-1-1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은 조합 정관에 상세히 규정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은 각 조합 정관에 기초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은 도시개발조합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7-1-1: 도시개발조합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을 조합 정관에 상세히 규정하도록 명시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정관 인가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
  • 도시개발조합 정관: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인 입찰 절차 및 방법의 근거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조합의 공사도급계약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조합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7-1-1 및 조합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공사도급계약 방법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인가권자의 확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입찰 및 계약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변경 시 관련 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3. 도시개발조합 정관과 다른 입찰 절차를 따를 수 있나요?
답변
정관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별도의 절차를 따르려면 정관 개정 및 인가권자 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과 조합 정관의 명시적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공사도급계약의 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49, 2016. 2.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회답】

도시개발조합의 공사도급계약은「도시개발업무지침」7-1-1에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을 정관에서 상세히 규정하 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 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해당 도시개발조합 설립 및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5. 도시재생과-4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