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교회 주차장 조성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8098  ·  2019.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회 주차장 조성을 위해 임야를 개발행위 허가 후 조성하는 경우,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 교회부지와 인접한 임야(2,507㎡)에 교회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답변하였습니다.
#교회 주차장 #개발부담금 #임야 지목변경 #개발행위 허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부과대상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098  ·  2019. 11. 0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098(2019.11.04.) 회신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신고)로 시행하며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기존 교회부지에 접한 임야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교회 주차장 설치사업을 시행한 경우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 이 회신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제출한 구체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법령 적용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근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2):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 허가(신고) 대상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 허가의 정의 및 적용 대상
사례 Q&A
1. 교회 주차장 조성 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임야 등 토지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 허가 후 교회 주차장 설치사업을 시행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회신하였습니다.
2. 임야를 주차장으로 바꿀 때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조건은?
답변
토지의 지목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요건이 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법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지목변경 수반 여부가 부과대상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지목변경이 없는 주차장 조성도 개발부담금 대상인가요?
답변
지목변경이 없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지목변경의 수반 여부가 개발부담금 부과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098, 2019. 11. 4.,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 교회부지와 연접한 토지(김해시,'임야', 2,507㎡)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교회 주차장 설치 사업을 시행하였는 데, 해당 부지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영 제4조 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귀 시의 의견과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1. 04. 토지정책과-80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