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완료 도시자연공원 변경조치 필요성 유권해석 요약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도시자연공원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조치 필요성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19, 2019. 8. 1.,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도시자연공원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476호)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한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7476호)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조치는 도시자연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은 부칙 제6조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 질의하신 공원은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의 종류에서 폐지됨에 따라 공원의 종류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므로(예 : 도시자연공원⇒근린 공원),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8. 01. 녹색도시과-45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