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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도서와 실제 시공 오차 허용 범위 유권해석

건축정책과-8423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허가 설계도서와 실제 건축물 간 수치차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허용 오차 범위 이내라면, 건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실제 건축물의 수치가 설계도서와 다르더라도, 해당 항목의 건축기준을 벗어난 경우라도 법령 적용 시 허용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건축허가 #설계도서 #시공 오차 #허용 오차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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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423  ·  2019.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23 (2019.8.7.)
  •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가 불일치하더라도, 그 차이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한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항목과 관련해 건축기준을 벗어난 경우라도 법령 적용 시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경미한 오차라 할지라도 허용 오차를 초과하지 않는 한 건축기준 위반으로 보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이 기준은 허가 및 완공 검사의 실무에도 적용되므로,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 사이에 허용 오차 내 차이가 있다면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도서 제출 등 허가 요건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건축허가의 신청): 건축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등 첨부 의무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허용 오차의 범위 및 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건축설계도와 실제 시공 치수 차이가 규정 오차 내면 문제가 없나요?
답변
실제 시공 치수와 설계도서 간 차이가 허용 오차 범위 이내라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오차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2. 건축법에서 설계도와 달라도 허용되는 오차 범위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허용 오차 범위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가 허용 오차 범위와 측정방법을 정한 근거입니다.
3. 건축허가 도서와 완공 건물 오차가 허용 범위 초과 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허용 오차를 초과하면 건축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행정 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관련 법령 근거에 따라 이와 같은 실무 처리 방침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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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23, 2019. 8. 7.,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허가 당시 설계도서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이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항목의 오차 범위 이내 이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는지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8. 07. 건축정책과-84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