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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찰 '이해관계인'에 입주자 포함 여부

공동주택과-12631  ·  2018.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집행을 위한 입찰에서 '이해관계인'에 입주자 등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집행을 위한 입찰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등이 관리비 납부의무로 해당 입찰의 결과에 금전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이해관계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입찰 #이해관계인 #입주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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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동주택과-12631  ·  2018. 09. 11.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과-12631(2018.9.11.) 회신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해당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영향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 관리비 집행을 위한 입찰에서 입주자 등은 관리비 부담 주체로서, 금전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이해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입주자등이 관리비 납부 의무자로서 입찰 결과의 영향을 받으므로, 동 입찰 절차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입찰의 이해관계인 범위에는 입주자 등도 포함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 입찰 개찰 시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음을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입주자 등이 납부하도록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관리비의 집행 및 관련 입찰 절차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관리비 입찰에서 입주자도 이해관계인인가요?
답변
관리비 집행을 위한 입찰에서 입주자 등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공동주택과-12631, 2018.9.11.)에서 관리비 납부로 금전적 영향을 받는 자로서 입주자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리비 납부자가 들어가나요?
답변
관리비를 납부하는 입주자등은 입찰 결과에 경제적 영향을 받으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이해관계인은 권리·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로 관리비 부담자도 그에 포함됨을 안내했습니다.
3. 공동주택 입찰 개찰 시 입주자 참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입찰이 관리비 집행을 위해 이루어질 경우, 입주자 등은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지침 제9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입주자 등 이해관계인 포함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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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지침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과-12631, 2018. 9.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9조 규정상 ""이해관계인""에 입주자등이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로써 해당 입찰로 인해 금전을 부담 하는 자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3. 따라서, 해당 입찰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입찰이라면, 동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공동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관리비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입주자등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9. 11. 공동주택과-126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