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28, 2018. 8. 29.,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급경사 등 지형지세로 인해 개발 불능지로 분류된 보전용지가 포함된 지역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여부
1.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4-4-3. (4) ①에 의하면 보전용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 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 불가능지와 개발 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입안권자가 당초「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 시 질의 대상 지역을 보전용지로 지정하게 된 목적, 현재 이용 관리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보전용지 변경 및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