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부칙 삭제 후 종전 법률 사업의 효력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으로 부칙 삭제 시 종전 법률에 의한 사업의 효력 유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52, 2018. 7. 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칙의 적용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이하 ⁠“종전 법률”)에 의한 재개발구역 등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7.2.8.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시 동 부칙이 삭제되어 종전 법률에 의한 사업 등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필요

【회답】

○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도시정비법 제정 전 종전 법률에 따라 시행하던 정비사업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종전 법률에 의한 정비사업은 모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부칙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전부 개정 이전에 시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계속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7. 02. 주택정비과-33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