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 특별수선충당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기준

특별수선충당금 예치 완료 시점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회과-3721, 2017. 7. 17.,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예치 완료 시점
○ 임대세대와 분양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의 임대세대가 분양 전환되어 임차인이 소유자로 된 경우, 분양 전환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관리사무소에 납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이 분양전환되면 새로이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 인계시 기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일괄 넘겨주어야 합니다.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임대 세대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계속 적립하여야 하고, 분양전환된 세대의 경우에는 분양전환된 때(잔금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부터 해당 세대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기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적용)을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 인계시에 이를 포함하여 일괄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 분양세대간 충당금 납부(주체) 변경 시점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양전환된 세대 및 임대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직전 달까지 특별수선충당금(분양전환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포함)을 적립하여 인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7. 주거복지기회과-37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