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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 간판 2면 곡각 설치 시 간판 개수 산정

생활공간정책과-779  ·  2017.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벽면이용 간판을 2면 곡각지에 걸쳐 설치하는 경우 간판 개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벽면이용 간판을 2면 곡각지에 걸쳐 설치하는 경우, 간판의 개수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각각의 면을 기준으로 간판 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간판 설치 기준 및 시·군·구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벽면이용간판 #곡각 #옥외광고물 #간판개수 #간판설치 #광고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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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간정책과-779  ·  2017. 09. 15.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779(2017.09.15.) 회신에 근거함.
  • 벽면이용 간판이 2면 곡각지에 걸쳐 설치된 경우, 간판 개수 산정은 각 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밝혔습니다.
  • 해당 간판의 개수 산정은 현장 상황과 간판 구조,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 등이 기준이 되며, 구체적 사항은 해당 관할 지자체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
  • 동법 시행령 제15조: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및 허용기준
  • 해당 시·군·구 조례(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간판 설치 및 개수 산정의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2면 곡각지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때 간판 개수는 몇 개로 보나요?
답변
2면 곡각지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하면, 각 면을 기준으로 간판 개수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779 회신에서 각 면 기준으로 간판 수를 산정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2. 벽면이용 간판 개수 산정에 영향을 주는 법령이나 조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시·군·구의 관련 조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지자체별 차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2면 곡각 간판 설치 시 개수 산정이 다른 지역과 다를 수 있나요?
답변
관할 지자체 조례와 현장 상황에 따라 간판 개수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법령, 조례 등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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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 간판을 2면 곡각지에 걸쳐 설치할 경우 간판 개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779, 2017. 9.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09. 15. 생활공간정책과-7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