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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회계제도과-5657  ·  2020.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적용 기준과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행정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구체적인 면제 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익 증진을 위하여 면제 적용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행정안전부 #공익목적 #조례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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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5657  ·  2020. 11. 03.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657(2020. 11. 3.)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사용료의 면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익 목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사유를 확인 후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면제 가능 사유, 범위 및 절차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별로는 사전 검토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 판단 및 적용은 행정안전부 해석과 각 지자체의 조례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사용료의 부과·면제 등에 관한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사용료 면제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 명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별 조례로 추가적 면제 사유 및 범위 규정 가능
사례 Q&A
1.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는 법령에 명시된 공익 목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면제 사유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청 후 요건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면제가 결정됩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와 승인 기준이 정해집니다.
3.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시 참고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각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과 조례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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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657, 2020. 11. 3.,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11. 03. 회계제도과-5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