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기준 및 절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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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회계제도과-5657 · 2020.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적용 기준과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행정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구체적인 면제 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익 증진을 위하여 면제 적용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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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5657 · 2020. 11. 03.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657(2020. 11. 3.)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사용료의 면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익 목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사유를 확인 후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면제 가능 사유, 범위 및 절차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별로는 사전 검토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 판단 및 적용은 행정안전부 해석과 각 지자체의 조례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