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후 토지 매수인의 조합원 자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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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후 소유 토지 매수인의 조합원 자격 여부

주택정비과-965 · 2020.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부가 소유한 1필지를 다른 세대에 매도할 경우, 매수인이 별도로 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S요약

부부가 각각 1필지씩 소유하고 있던 토지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한 필지를 다른 세대에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별도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안은 법제처 유권해석(12-0468호) 참고를 안내하였으며, 별도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법령해석에 따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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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965 · 2020. 11. 06.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65, 2020.11.6., 질의 회신
국토교통부는 부부가 각각 1필지씩을 소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그 중 1필지를 타 세대에 매도한 사례에서, 매수인이 별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은 법제처 법령해석례(12-046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조합원 자격 판단은 해당 해석례와 관련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취득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기존 유권해석 및 현행 법령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