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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제안 시 가압류권자 동의 필요성

도시경제과-980 · 2016.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가압류권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가압류권자는 동의대상자가 아니며, 동의자 수에도 가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동의는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에 한정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가압류권자 #동의대상 #민간시행자 #국토교통부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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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980 · 2016. 09. 12.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80(2016.9.12.) 회신을 근거로 함.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때,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동의대상자는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동의대상자가 아니며, 동의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에 대해 가압류권자가 있더라도 별도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의 대상의 명확한 범위는 부동산등기부 등재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 및 동의대상 규정
도시개발업무지침 1-6-1: 동의대상자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 등재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정
부동산등기법: 등기부 등재 권리자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가압류권자 동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해당 토지에 대한 가압류권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80 회신에서 가압류권자는 동의대상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가압류권자가 등기되어 있다면 도시개발구역 제안 동의자 수에 포함됩니까?

답변

가압류권자는 동의자 수에 산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의거해 동의대상은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만 한정됩니다.

3.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답변

부동산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만이 동의대상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및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동의대상 기준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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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 제안시 가압류권자의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80, 2016. 9.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민간시행자(건설회사)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 해당 토지 가압류권자 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할 경우 동의대상자는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따라「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토지 에 대한 가압류권자는 동의대상자가 아니며, 동의자 수에 산정되지 않음을 알 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12. 도시경제과-9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