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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 여부

도시재생과-568 · 2016.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심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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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68 · 2016. 02. 19.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8(2016.2.19.)
국토교통부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의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심의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마련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생략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실무상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필요성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유권해석은 법적 근거와 실무 처리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함(경미한 변경 제외)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이 별도의 심의대상임을 명시한 규정 없음

사례 Q&A

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실시계획에 포함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8 회신 및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근거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시 별도 심의 절차가 있나요?

답변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는 없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으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심의 제외 규정이 재확인되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6.2.19.) 및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심의 대상 구분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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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별계획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8, 2016. 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 내용중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 8조제1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개발계획 수립 - 경미한 변경 제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 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19. 도시재생과-5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