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및 동의 기준

도시경제과-2603  ·  2017.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어떤 요건과 동의 기준을 충족해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S요약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와 2분의 1 이상 소유 요건, 그리고 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시에도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사업시행자 요건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소유자 동의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603  ·  2017. 11. 0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2603(2017.11.6.)
  •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수용방식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계약서) 확보와, 2분의 1 이상 소유가 필요합니다.
  • 추가로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시행자 지정 시에도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사용권원 확보 및 2분의 1 이상 소유 필요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 필요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사업시행자 지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필요
사례 Q&A
1.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사용승낙서는 얼마만큼 확보해야 하나요?
답변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의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기준은?
답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을 근거 규정으로 들고 있습니다.
3. 분할혼용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시 추가로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답변
시행자 지정 시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가 이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분할혼용방식의 사업시행자 요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603, 2017. 11.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및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용방식의 요건(제안, 동의, 시행자 등)을 충족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수용방식을 따라야 할 사 항으로 토지소유자가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및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항 하는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시행자 지정시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 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 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06. 도시경제과-26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