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및 동의 기준

도시경제과-2603  ·  2017.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어떤 요건과 동의 기준을 충족해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S요약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와 2분의 1 이상 소유 요건, 그리고 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시에도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사업시행자 요건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소유자 동의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603  ·  2017. 11. 0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2603(2017.11.6.)
  •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수용방식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계약서) 확보와, 2분의 1 이상 소유가 필요합니다.
  • 추가로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시행자 지정 시에도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사용권원 확보 및 2분의 1 이상 소유 필요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 필요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사업시행자 지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필요
사례 Q&A
1.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사용승낙서는 얼마만큼 확보해야 하나요?
답변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의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기준은?
답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을 근거 규정으로 들고 있습니다.
3. 분할혼용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시 추가로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답변
시행자 지정 시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가 이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분할혼용방식의 사업시행자 요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603, 2017. 11.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및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용방식의 요건(제안, 동의, 시행자 등)을 충족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수용방식을 따라야 할 사 항으로 토지소유자가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및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항 하는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시행자 지정시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 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 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06. 도시경제과-26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