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추인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무허가 건축물 추인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28, 2020. 2.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1990.1.1.) 전에 건축되어(1978년) 사용 중인 무허가 건축물을 추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ㅇ ⁠(무허가) 1905년 신축, 1978년 개축→ ⁠(추 인) 2019.1.21. 건축허가, 2019. 9. 4. 사용승인. ※ 지목변경 ⁠(임야)1,799㎡, ⁠(대)175㎡ → ⁠(종교용지)1,974㎡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 별표1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며,

□ 아울러, 법 제5조, 영 별표1 제8호 마목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준공되었다면 부과대상이 아니나,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의 절차를 받는 사업이 영 별표1 제7호 및 제8호 마목1) 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추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추인 사업에 대한 인허가 내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2. 21. 토지정책과-1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