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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감보율 상한 및 예외 사유

도시경제과-281 · 2018.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의 감보율 상한선과 초과 시 적용되는 예외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감보율(부담률)은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균 토지부담률 산정시에는 환지전후 지가변동율과 인근 토지 가격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체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변경, 집단체비지의 책정 등 환지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감보율 변경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감보율 #부담률 #50% 상한 #체비지 #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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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81 · 2018. 01. 30.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81(2018.1.30.)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감보율(부담률)은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점이 시행령 및 별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균 토지부담률 산정 시에는 사업지구의 환지전후 지가변동과 인근 토지가격을 고려하여 체비지의 적정 규모를 산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보율(부담률)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공공시설 변경, 집단체비지 책정 등 환지계획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지구 변동 등으로 환지계획이나 환지기준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령 제3조: 사업계획 기준 및 사업계획 작성 방법을 규정하며, 보류지 책정 시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50%)을 넘지 못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령 [별표]: 보류지, 체비지, 공공시설 등 각 항목별 면적 산정 기준 명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무처리규정 제16조: 환지계획 변경 및 환지기준 변경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 규정(공공시설 변경, 집단체비지 등)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평균 토지부담률 산정 시 환지 전후 지가변동율 및 인근 토지가격을 참작해 적정성 확보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감보율 상한은 몇 퍼센트인가요?

답변

감보율(부담률)은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령 제3조와 별표,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50% 상한선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2. 감보율 상한선을 초과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시설의 변경, 집단체비지 책정 등 환지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시행지구의 변동 등이 있을 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사무처리규정 제16조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회신에서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평균 토지부담률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전후 지가변동율 및 인근 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여 적정 규모의 체비지를 책정해야 적정성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정성 확보를 위해 환지전후 지가변동과 인근 토지 가격을 함께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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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감보율 상한선 및 초과시 부득이한 사유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81, 2018. 1.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감보율(부담률) 적용시 법정 상한선이 있는지 여부 및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감보율(부담률)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ㆍ 기타시설)로 책정된 전체 토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토지구획정리사 업」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의 작성 방법[별표]에 따라 보류지를 책정할 때에는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평균 토지부담률(무상귀속 토지면적 제외) 책정시 사업지구의 환지전후 지가변동율 및 인근 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여 적정규모의 체비지를 책정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평균 토지부담률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바, 이건 사업시행 중에 감보율(부담률)을 변경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사무처리규정」제16조에서 환지기준에 따라 공공시설의 변경 및 집단체비지 의 책정 등으로 환지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시행지구의 변동으로 당초 환지계획 및 환지기준 등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30. 도시경제과-2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