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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초과분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  202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은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 자본 감소시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배당소득 #장부가액 초과분 #의제배당 #주식 취득가액 #유상감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  2024. 10. 23.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출처 명시
  •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 자본감소 발생 시, 의제배당 산정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자본 전입 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본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위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제배당의 범위 및 취득가액):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및 주식 취득가액 산정 방법 명시
  •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은 의제배당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된 부분은 제외됨
  •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금에 관한 실무적 적용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름
사례 Q&A
1. 내국법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중 주식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10.23.자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에서는 감액배당금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액배당 이후 자본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감액배당 초과금액을 뺀 후 취득가액은 0원이 되어 의제배당 계산에 반영됩니다.
3.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된 자본준비금 감액분도 과세 제외 되나요?
답변
자본전입 시 이미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자본준비금 감액 금액은 본 유권해석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전문에서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자본준비금은 해당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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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감액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질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하 ⁠“감액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자본 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외
 ⁠(쟁점1)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쟁점2: 쟁점1에서 제1안의 경우)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본의 감소가 발생할 때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초과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제1안) 주식 취득가액은 0원임
 ⁠(제2안) 주식 취득가액은 부수임
[회신] 귀 질의의 쟁점1과 쟁점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23.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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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초과분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  202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은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 자본 감소시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배당소득 #장부가액 초과분 #의제배당 #주식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  2024. 10. 23.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출처 명시
  •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 자본감소 발생 시, 의제배당 산정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자본 전입 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본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위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제배당의 범위 및 취득가액):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및 주식 취득가액 산정 방법 명시
  •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은 의제배당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된 부분은 제외됨
  •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금에 관한 실무적 적용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름
사례 Q&A
1. 내국법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중 주식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10.23.자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에서는 감액배당금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액배당 이후 자본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감액배당 초과금액을 뺀 후 취득가액은 0원이 되어 의제배당 계산에 반영됩니다.
3.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된 자본준비금 감액분도 과세 제외 되나요?
답변
자본전입 시 이미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자본준비금 감액 금액은 본 유권해석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전문에서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자본준비금은 해당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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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감액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질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하 ⁠“감액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자본 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외
 ⁠(쟁점1)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쟁점2: 쟁점1에서 제1안의 경우)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본의 감소가 발생할 때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초과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제1안) 주식 취득가액은 0원임
 ⁠(제2안) 주식 취득가액은 부수임
[회신] 귀 질의의 쟁점1과 쟁점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23.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