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특례주택, 임대주택 동시 소유 시 거주 요건 판단

요지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인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4] 기존 1주택과「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례주택(다른 주택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1안) 기존 1주택

(2안)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

(3안)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 중 어느 하나

[회신]

질의4는 2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출처 : 국세청 2024. 12. 06. 서면-2022-법규재산-4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