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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건축물 이전시 수용재결 신청권자

도시경제과-2223  ·  2017.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서 건축물 이전 및 제거 시 시행자(조합)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건축물 이전·제거 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며 손실보상 관련 재결은 손실을 받은 자만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행자(조합)는 별도의 재결신청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손실보상 #수용재결 #시행자 #조합 #건축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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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223  ·  2017. 09. 15.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223(2017.9.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서 건축물의 이전 및 제거 시, 현행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됩니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7조에 따르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 손실을 받은 자만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행자(조합)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시행자에게는 해당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사항은 사업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경과조치, 시행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37조: 손실보상은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의 협의, 협의 불성립 시 손실을 받은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가능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관련 규정: 시행자(조합)의 수용재결 신청권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상 준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대상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서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할 권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7조에 따라 손실을 받은 자만이 재결을 신청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2. 시행자 아닌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이전시 보상 재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 협의가 결렬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7조에서 손실을 받은 자의 신청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과거 법률이 적용되나요?
답변
2003년 7월 1일 이전 시행인가 등 요건이 충족된 경우 구 법률이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제1항에서 경과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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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등의 이전 및 제거시 수용재결 신청권자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223, 2017. 9.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건축물등의 이전 및 제거시 현행 도시 개발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하여 시행자(조합)가 수용재결 신청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부칙 제6조제1항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인 200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 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 호) 제9조ㆍ제10조ㆍ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건축물등의 이 전 및 제거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 보상하되,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자(조합)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 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9. 15. 도시경제과-22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