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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최소면적 결정 기준

도시재생과-141  ·  2016.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작성 시 환지 최소면적은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 최소면적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및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조합 정관(총회 의결)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계획에서 임의로 정한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삼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구획정리 #환지계획 #환지 최소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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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1  ·  2016. 01.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2016.1.15.)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환지 최소면적 기준은 구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모 범위 내에서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환지 최소면적 산정 시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와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해당 조합이 총회 의결로 정한 최소면적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정관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 사업계획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면적을 환지 최소면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3항: 최소토지의 기준이 될 면적은 시행자가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
  • 구 건축법 제49조 제1항: 용도지역별 건축을 위한 대지의 최소분할 기준
  • 구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대지 분할 제한(최소면적) 규정
  •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 지역별로 상이한 토지활용 및 분할 기준 반영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최소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 최소면적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및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조합 정관에서 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회신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3항 근거
2. 사업계획에서 환지 최소면적을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계획에서 임의로 정한 면적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회신에서 사업계획이 아닌 정관 의결을 강조
3. 조합 총회 의결이 환지 최소면적 결정에 필수인가요?
답변
정관(총회 의결)에 따라 최소면적을 정해야 하며, 실무상 필수 절차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 반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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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최소규모 및 결정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2016.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환지 최소면적의 규모 및 결정방법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최소토지의 기준이 될 면적은 구) 건축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의 범위안에서 시행자가 정관에 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환지 최소면적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및 해당 토지구 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을 감안하여 해당 조합의 정관(총회 의결)에서 정한 최소면적을 적용할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환지 최소면적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5. 도시재생과-1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