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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24-부동산-0921 · 2024. 04. 02.Q질의내용
-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주택 완공 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0921 · 2024. 04. 02.
- 국세청(서면-2024-부동산-0921, 2024-04-02)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부득이 사유가 있을 땐 일부 제외)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 만일 완공 3년 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비과세 미적용 시 납부했을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분양권과 1주택을 소유하게 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후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모든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10항: 3항 각 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 미적용 시 납부세액 신고·납부 의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취학, 근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특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2019.10월 종전주택 취득
○ 2021. 5월 분양권 취득
○ 2025년~2026년 종전주택 양도
○ 예정 신축주택 완성(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종전주택 보유)가 ’21.5월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⑩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제5항ㆍ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권해석
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24-부동산-0921 · 2024. 04. 02.Q질의내용
-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주택 완공 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0921 · 2024. 04. 02.
- 국세청(서면-2024-부동산-0921, 2024-04-02)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부득이 사유가 있을 땐 일부 제외)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 만일 완공 3년 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비과세 미적용 시 납부했을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분양권과 1주택을 소유하게 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후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모든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10항: 3항 각 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 미적용 시 납부세액 신고·납부 의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취학, 근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특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2019.10월 종전주택 취득
○ 2021. 5월 분양권 취득
○ 2025년~2026년 종전주택 양도
○ 예정 신축주택 완성(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종전주택 보유)가 ’21.5월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⑩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제5항ㆍ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