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문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9, 2019. 2.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주주 출연으로 무상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하는 경우,
- (질의1) 조합장이 퇴직증명원을 예탁기관에 제출 후 우리사주 인출이 불가능한지
- (질의2) 퇴직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한지
- (질의3) 퇴직한 조합원이 인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사주를 계속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있어야 하는지(근로소득 비과세 세제혜택 관련)
- (질의4) 조합에서는 퇴직자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출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예탁을 한다면 인출 시에 장기 예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질의5) 예탁되어 있는 해당 주식은 주주총회 시 우리사주 의결로 귀속해야 하는지, 개인 주주로 봐야 하는지
【회답】
(질의1~3)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 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 조합원 퇴직 시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 없이 임의로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으며,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에 따라 인출한 우리사주를 법 제44조제2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 및 조합원의 우선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통상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함 (수탁기관 제공 표준규약 제23조제2항)
※ (참고)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등에 따라 조합원 퇴직 시 조합원 출자분의 우리사주에 대하여 당해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인출되는 우리사주를 조합이 우선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조합원의 인출요구가 있는 경우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요구에 응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노사협력복지팀-2606, 2006.8.29.)
(질의4) 귀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 바, 세제혜택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5)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배관계회사ㆍ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한정되므로 퇴직자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퇴직자가 인출하지 않아 예탁되어 있는 해당 주식은 우리사주로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68조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2. 퇴직연금복지과-699 | 법제처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