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가능?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7, 2020. 8.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중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 ⁠(세부사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20)+기업(10)+정부(10)의 40만원을 저축하는데 이 중 근로자 부담 20만원 중 10만원을 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 ⁠(지원대상) 우수사원 또는 별도 신청으로 지원 예정

【회답】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체육ㆍ문화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반드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없는 한 기금법인이 근로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근로자 부담분을 반드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인 한국관광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31. 퇴직연금복지과-38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