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임금대체성 판단기준 및 예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1,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ㆍ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ㆍ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ㆍ건강 검진ㆍ문화활동ㆍ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 구입자금ㆍ장학금ㆍ재난구호금ㆍ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ㆍ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