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문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4, 2023. 3.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 사안의 영업 양수도 합의
* 내용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 영업 양수도 합의서 주요 관련 내용
○ 거래 대상은 자산, 계약관계, 근로관계, 인허가로 함
○ 양수인은 본 계약으로 승계되는 고용종사자 고용은 보장
○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정함
【회답】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에서는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 또한, 대법원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한 영업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 종래의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볼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
귀사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한 배경, 합의서에 작성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간 협의 과정 등 합의서에 따른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ㆍ의무 발생 내용을 토대로
- 사업목적이 동일한지, 기존의 고객관계가 유지되는지, 생산시설이나 생산수단 및 생산목적이 동일한지, 자산 및 부채가 어느 정도이전되는지, 지적재산권ㆍ 영업권 등이 이전되는지, 근로자의 상당수가 양수인에게 계속 고용되는지, 경영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ㆍ구체 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13. 근로기준정책과-814 | 법제처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