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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인도서 개수와 산정 기준 해설
해양수산부 2025. 7. 25.Q질의내용
- 우리나라의 무인도서 개수는 몇 개인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2025. 7. 25. 회신 및 대한민국 국민신문고 자료 기준임을 밝힙니다.
- 최근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서 해안선 자료 및 다양한 위성영상 분석 결과 2,918개로 확인되었습니다.
- 무인도서 개수는 매년 시행되는 실태조사와 방대한 해양조사 자료,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2007년 종합관리계획상 2,876개였으나, 이후 2개의 유인도서가 무인도서로 변경되어 한차례 조정(2,878개)을 거쳤고, 최신 조사에서 2,918개로 파악되었습니다.
- 무인도서의 정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명확히 규정되고 있으며, 실질적 개수 산정에는 만조수위선 기준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무인도서의 법적 개념과 범위를 규정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조사·보전·관리에 관한 종합적 절차와 계획 근거
-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해양조사, 위성영상분석 등 정기적 조사에 따라 무인도서 개수 산정
- 만조수위선 기준: 무인도서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해안선 정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인도서 개수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 무인도서의 개수는 몇개인가요?
【회답】
무인도서 개수는 07년「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제1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서는 우리나라 무인도서를 2,876개로 산정하였으나 2개의 유인도서가 무인도서로 변경되어 2,878개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후, 제2차 무인도서 종합계획에서 무인도서의 정의(만조수위선 기준)에 부합한 해안선 자료와 다양한 위성영상 자료를 파악한 결과 2,918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년 시행되는 실태조사(무인도서 종합계획에 따라서 년차별 시행)에서 방대하고 정확한 해양조사 자료분석 결과와 현지조사로 산출되어 무인도서의 개수의 변화된 것입니다.
【관련법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유권해석
우리나라 무인도서 개수와 산정 기준 해설
해양수산부 2025. 7. 25.Q질의내용
- 우리나라의 무인도서 개수는 몇 개인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2025. 7. 25. 회신 및 대한민국 국민신문고 자료 기준임을 밝힙니다.
- 최근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서 해안선 자료 및 다양한 위성영상 분석 결과 2,918개로 확인되었습니다.
- 무인도서 개수는 매년 시행되는 실태조사와 방대한 해양조사 자료,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2007년 종합관리계획상 2,876개였으나, 이후 2개의 유인도서가 무인도서로 변경되어 한차례 조정(2,878개)을 거쳤고, 최신 조사에서 2,918개로 파악되었습니다.
- 무인도서의 정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명확히 규정되고 있으며, 실질적 개수 산정에는 만조수위선 기준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무인도서의 법적 개념과 범위를 규정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조사·보전·관리에 관한 종합적 절차와 계획 근거
-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해양조사, 위성영상분석 등 정기적 조사에 따라 무인도서 개수 산정
- 만조수위선 기준: 무인도서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해안선 정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인도서 개수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 무인도서의 개수는 몇개인가요?
【회답】
무인도서 개수는 07년「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제1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서는 우리나라 무인도서를 2,876개로 산정하였으나 2개의 유인도서가 무인도서로 변경되어 2,878개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후, 제2차 무인도서 종합계획에서 무인도서의 정의(만조수위선 기준)에 부합한 해안선 자료와 다양한 위성영상 자료를 파악한 결과 2,918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년 시행되는 실태조사(무인도서 종합계획에 따라서 년차별 시행)에서 방대하고 정확한 해양조사 자료분석 결과와 현지조사로 산출되어 무인도서의 개수의 변화된 것입니다.
【관련법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