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5인 미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2668  ·  2022.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1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적용되며,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 약정되었더라도 일급 통상임금 산정 시 8시간을 곱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일급 산정 #근로시간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68  ·  2022. 08. 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8(2022.8.26.) 회신 내용임.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 약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 산정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곱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거로 근로기준정책과-3590(2020.9.4.) 유권해석을 재확인하였으며, 법적 근거로는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 산정 원칙을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간 근로시간 및 1일 근로시간의 법정한계(1일 8시간, 1주 40시간)
  • 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근로시간의 특별한 제한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근로시간 한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가요?
답변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정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급 통상임금 산정 시 10시간 근무 약정에도 8시간만 적용되나요?
답변
네,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8시간만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8 회신 및 선행 해석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 8.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적용될 것이므로,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약정하였다고 하더 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8. 26. 근로기준정책과-26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