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근로자 승인 기준의 '실 근로시간' 및 '절반 이하 업무' 해석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62, 2019. 10.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속적근로자의 승인기준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제2호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 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각까지 1일 전체 근무시간이 18시간이고, 이중 실 근로시간이 6시간, 실제 근로를 하지 않으나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6시간, 휴게시간이 6시간인 경우
- 전체 근무시간(18시간) 중 휴게 또는 대기시간(12시간)이 많은업무로서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16. 임금근로시간과-14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