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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확인방법 및 통계자료 안내

환경부 2025. 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S요약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에서 환경 통계 정보 메뉴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현황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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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17.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2025.7.17. 회신임.
환경부는 매년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에 관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에서 환경 통계 정보 > 환경통계현황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통계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신뢰도 있는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2조: 순환경제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폐기물 발생과 처리에 대한 통계조사를 명시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책임자의 시설현황 관리 및 정보공개 의무 부과

사례 Q&A

1.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는 매년 관련 통계를 공개하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2조를 근거로 정기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2. 폐기물 소각시설, 매립시설 현황 공공 통계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답변

www.recycling-info.or.kr에서 환경통계 메뉴를 이용해 최신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환경통계현황 메뉴에서 누구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의 공식 확인 방법은?

답변

공식적으로는 환경부가 제공하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통계자료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근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2조와 환경부 공식 통계에 근거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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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확인방법

⁠[환경부, 2025. 7. 17.]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각, 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 환경부에서는 매년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에 관하여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자료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 ⁠(www.recycling-info.or.kr) 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www.recycling-info.or.kr)> 환경 통계 정보 > 환경통계현황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관련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2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출처 : 환경부 2025. 07. 17. 환경부 2025. 7.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