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에 대한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9, 2022. 4.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이란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완료 할 때까지를 의미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조사기간”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조사 결과 직장 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5. 근로기준정책과-13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