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 누설 금지 대상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01, 2022.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비밀 누설 금지 대상인 ⁠“다른사람”의 범위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됨.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하게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비밀 누설로 인한 피해근로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7. 04. 근로기준정책과-21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