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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구체적 판단요소

근로기준정책과-2383 · 2021.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나 관계 등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으로 해석되며, 사회통념상 필요성·상당성과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반복성 등 다양한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업무상 적정범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사회통념 #신체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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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83 · 2021. 08. 06.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83(2021.8.6.)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으로 해석되므로, 직접적 업무수행 중뿐 아니라 업무 수행의 기회나 빙자, 편승 등과 연관되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 판단할 때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가 상당하지 않을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위 발생 장소·상황, 피해자의 명시적·추정적 반응,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반복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판단 기준, 포괄적 업무관련성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383):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반복성, 장소 등 개별 사정 종합 고려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구체적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언행이나 반복적 모욕,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경우 등이 구체적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업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당하지 않은 방식의 행위가 발생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업무 수행 중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기회나 편승, 업무수행을 빙자한 경우까지 넓게 인정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며, 직접적 업무외에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반응도 중요한가요?

답변

피해자의 명시적·추정적 반응, 행위의 반복성,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봅니다.

근거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와 다양한 사정 참작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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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83, 2021. 8.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회답】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 하여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 되어야 함.
-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6. 근로기준정책과-23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