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연고지 부임자 귀성 지원비, 근로복지기금 지원 가능성

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2, 2021. 8.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당사는 귀성지원비 명목으로 비연고지로 부임한 임직원에 대한 자가용 및 대중 교통 이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음(현재 급여 내 포함으로 지원)
ㆍ 비연고지 발령자에게 연고지 이동을 위한 자가용 주유비, 대중교통비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내용만으로는 비연고지 발령자의 연고지 이동을 위한 실비 지원 사업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을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퇴직연금복지과-37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