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전환 절차와 해산 순서 해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공동근로복지기금 전환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순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31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업 분할 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전환 시, 반드시 B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별도로 설치해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없이 바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절차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순서에 대해, 사업 분할 시 반드시 사내기금법인을 분할 설치한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지 않아도 되며, 분할된 양 사업주가 곧바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존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하는 방식 또한 허용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절차 #전환 순서 #근로복지기본법 #사업 분할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1 · 2021. 09. 10.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1(2021.9.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제4호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사업의 분할에 따라 각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설치한 후 통합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A, B사가 분할되는 시점에 곧바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존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사내기금법인 분할 설치 없이도 분할된 양 사업주가 합의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기존 사내기금의 재산을 이전하는 절차가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존속을 원하는 경우 해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제4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참여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제1항: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요건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제1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중간 참여 관련 조항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전에 반드시 각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여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각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분할 없이 곧바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없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또는 해산과 동시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을 근로복지기본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유지하고 싶을 때 해산은 필수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존속을 원할 경우 해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순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1,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금년 9월 법인 분할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함
ㆍ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A회사에서 B라는 사업부를 단독 법인으로 분할 후, A, B 회사로 분할 운영
- A회사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기 전 A회사와 B회사의 합의 하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운영 중인 사내근로 복지기금 재산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이관
ㆍ ⁠(질의2) 위 질의1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순서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B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뒤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서로 통합해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법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할 수 있음. - 사업의 분할에 따라 사내기금법인을 분할(A, B에 각각 사내기금 설치)한 후, 기금법인을 설립한 각각의 사업주(A사, B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동시에 각각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도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A, B사 분할과 동시에 A사 사내기금법인의 분할 없이 두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371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A사의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하는 방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ㆍ운영할 수도 있을 것임.
※ 사내기금법인이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지 않을 수도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