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를 사유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 ⁠(사실관계) 甲이 보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1. 자동말소되었으며, ’21.6.1. 현재 계속 보유중임
• 甲은 보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이 ’21.6.1. 현재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합산배제 ⁠‘제외’신고하지 않음
• ’21.11월말 甲의 합산배제 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말소’임대주택이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됨
○ ⁠(질의) 甲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질의의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제3항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을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30. 조세법령운용과-10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