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중소기업·대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지원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659  ·  2020.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이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 출연금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이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이 출연한 금액과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금액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단, 예산의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대기업 #출연금 #지원대상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호일 프로필 사진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상덕 프로필 사진
이상덕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59  ·  2020. 10.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59, 2020.10.16.
  •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여러 사업주가 공동조성한 기금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출연한 금액과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금액 모두 지원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지원 우선순위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조항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사업들이 기금을 조성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지원 절차와 방법은 법령 및 시행령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두 명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기금 조성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사업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기금 지원의 요건, 지원방법 및 절차 규정
  • 예산의 범위 및 우선순위 관련 규정: 근로복지공단의 기금 지원은 예산 내에서 결정됨
사례 Q&A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할 때 양측 출연금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양측이 출연한 금액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이 함께 조성한 기금의 각 출연금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지원 범위는 예산에 따라 제한되나요?
답변
네,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예산의 범위와 지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대기업이 출연한 금액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금액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중소기업·대기업 등 모두의 출연금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홍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엘리트
김준홍 변호사

당신의 시간과 재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사업의 대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59, 2020. 10.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대기업ㆍ공기업ㆍ중견기업)이 함께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이 출연한 금액과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거나,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ㆍ공기업ㆍ중소기업(이하 '대기업 등')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금액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6. 퇴직연금복지과-46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