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기간제교원의 교원노조법상 교원 해당 여부

교육부 교원정책과-2115  ·  2018.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간제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자로,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는 교원의 범위를 정규직 교원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기간제교원도 교원노조법상 교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기간제교원 #교원노조 #교원노조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 #교원 범위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교육부 교원정책과-2115  ·  2018. 04. 10.

  • 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원정책과-2115(2018.4.10) 회신에 근거함.
  • 기간제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므로, 교원노조법상 교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교원은 정규직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교원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면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기간제교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하거나 설립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원의 범위를 정규직에 한정하지 않고 규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교원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기간제교원 관련 임용 및 지위 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임용 관련 규정
사례 Q&A
1. 기간제교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기간제교원은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해당하므로 노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릅니다.
2.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교원도 교원노조법의 보호를 받나요?
답변
기간제교원도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해당하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9조는 교원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도 교원노조에 참여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기간제교원도 교원노조법상 교원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교원노조법 제2조 및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교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원정책과-2115, 2018. 4. 1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므로, 교원노조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범위에 포함됨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는 교원의 범위를 정규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므로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해당.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4. 10. 교육부 교원정책과-21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