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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4202 · 2025. 02. 24.Q질의내용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한 경우, 해당 금액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4202 · 2025. 02. 24.
- 국세청 서면-2024-소득-4202(2025.02.24) 회신에 따르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감액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경우 당해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동 시행령 조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17조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사 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2013.9.10.), 법인세제과-676(2016.7.12.) 및 이전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규소득-4240 등)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즉, 의제배당 과세제외 대상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실무라면, 별도의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음을 실무상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의제배당의 정의 및 제외 규정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감액 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2013.9.10.):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해당 여부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감액하고,결산배당(금전배당)을 실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한 후, 이를 재원으로 금전배당을 한 경우, 질의인이 수령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괄호 외 부분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 한다.
②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 9. 10.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 7. 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 2021.10.2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다음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496, 2013.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번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2023-법규소득-4240, 2024. 5. 29.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4202 · 2025. 02. 24.Q질의내용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한 경우, 해당 금액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4202 · 2025. 02. 24.
- 국세청 서면-2024-소득-4202(2025.02.24) 회신에 따르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감액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경우 당해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동 시행령 조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17조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사 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2013.9.10.), 법인세제과-676(2016.7.12.) 및 이전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규소득-4240 등)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즉, 의제배당 과세제외 대상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실무라면, 별도의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음을 실무상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의제배당의 정의 및 제외 규정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감액 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2013.9.10.):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해당 여부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감액하고,결산배당(금전배당)을 실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한 후, 이를 재원으로 금전배당을 한 경우, 질의인이 수령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괄호 외 부분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 한다.
②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 9. 10.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 7. 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 2021.10.2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다음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496, 2013.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번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2023-법규소득-4240, 2024. 5. 29.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