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를 판매 목적이 아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를 판매 목적이 아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소비, 소비세과-185, 2009.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신고한 철제 수납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 법인은 차량 정비 공구를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의 본사에서 특수 제작한 철제 수납장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상기 수납장은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된 것은 아니며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인 500만원은 초과함
3. 관련조세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2) 수렵용 총포류
나. 녹용 및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 5. (생 략)
③ ~ ⑦ (생 략)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 ~ ⑫ (생 략)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4.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3)부터 5)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가. ~ 라. (생 략)
마.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 소비세과-185, 2009.06.01
【제목】백화점의 매장 등에 물품을 전시하기 위해 진열장 등을 수입하는 경우 고급가구의 “조”에 해당 하는지 여부
【요지】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질의물품이 조를 이루어 거래되었는지의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14. 소비세과-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