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보직 교직원의 단체교섭위원 참여 가능 여부

대학교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2021. 4.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를 대신하여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회답】

교섭위원 선임 관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2항은 교원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노사간 형평성 차원에서 사용자의 경우에도 그 소속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는 소속원 중 교섭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은 소속원이므로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