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560, 2020. 10. 2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교원의 전국단위 노동조합 또는 시ㆍ도단위 노동조합이 교육감에게 교원노조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연합단체인 ○○연맹이 당해 교육감 관할 지역의, 본 연맹의 가맹 시ㆍ도단위 ○○노조와 본 연맹 산하 전국 단위 노조를 대표하여 교원노조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위 질의 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함 - 연합단체 또한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이므로(교원노조법 제14조 및 노동조합법 제2조4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됨. 판례도 연합단체로서의 노동 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그 구성원인 단위노조 일반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연합 단체의 고유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 5097 판결 참조)
- 다만, 연합단체의 구성원은 ‘개별 단위노조’이고 ‘조합원’이 아니므로 개별 단위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교섭권은 개별 단위노조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연합단체는 연합단체로서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그 구성원인 단위노조 일반의 공통적인 사항에 관하여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