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직원 추천제도 포상금과 근로기준법 제9조 적용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중간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4, 2021.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 직원 추천제도를 통해 재직 중인 직원이 채용공고 중 적임자를 추천하고 그 자가 채용될 경우 추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것이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자와 근로자 중간에서 ⁠‘영리’로 근로 계약 체결ㆍ갱신, 노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이득을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취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영리로 다른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이 경우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같은취지: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3192 판결).
- 한편, ⁠‘영리’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행위자와 그 행위의 상대방과의 인적관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이나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관련 규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사의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재직 근로자의 추천을 통해 귀사에적합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재 추천을 활성화하고자 추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포상금 지급도 1회성으로 제공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8. 근로기준정책과-45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