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제도 도입 시 연장근로 개별 동의 요건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 별 동의가 필요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 2019. 1.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기로특례제도를 도입하였음.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함.’당사자 간에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 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 하는 것도 가능함(대법 94다19228(’95.2.10.), 대법 98다54960(‘00.6.23.)).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음(근로기준정책과-1911, ’15.5.6.).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0. 근로기준정책과-3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