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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후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1820 · 2024. 04. 08.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820 · 2024. 04.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820(2024-04-08)
-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관련 통칙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의미하므로, 상속개시 이후에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피상속인 소유가 될 수 없어 상속 포함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5.19.)에서도, 주주총회에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잉여금 처분 확정일이 상속개시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물건 포함
- 소득세법 제17조: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8: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재산 포함 대상이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5.19.,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0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022.6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22.12월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아파트로 상속재산의 평가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였음
-상속개시일 이후, 재건축조합이 청산하면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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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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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실지급액 |
원천징수액 |
|
사업비충당금(현물배당액) |
100,075,749 |
84,664,084 |
15,411,665 |
|
현금배당액 |
67,758,452 |
57,323,667 |
10,434,785 |
|
합 계 |
167,834,201 |
141,987,751 |
25,846,450 |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8 【 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범위 】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그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동 배당금과 상여금은 영 제55조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 전에 처분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이 상속개시 후에 지급되는 경우 그 배당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0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0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유권해석
상속개시일 후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1820 · 2024. 04. 08.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820 · 2024. 04.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820(2024-04-08)
-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관련 통칙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의미하므로, 상속개시 이후에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피상속인 소유가 될 수 없어 상속 포함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5.19.)에서도, 주주총회에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잉여금 처분 확정일이 상속개시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물건 포함
- 소득세법 제17조: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8: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재산 포함 대상이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5.19.,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0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022.6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22.12월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아파트로 상속재산의 평가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였음
-상속개시일 이후, 재건축조합이 청산하면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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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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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실지급액 |
원천징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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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충당금(현물배당액) |
100,075,749 |
84,664,084 |
15,411,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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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액 |
67,758,452 |
57,323,667 |
10,434,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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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67,834,201 |
141,987,751 |
25,846,450 |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8 【 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범위 】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그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동 배당금과 상여금은 영 제55조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 전에 처분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이 상속개시 후에 지급되는 경우 그 배당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0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0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