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바스켓 근로자 운송 안전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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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바스켓 이용 근로자 운송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헬리바스켓(헬기 바스켓)을 이용해 산악지 철탑 설치 현장에서 근로자를 운송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되는지와,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해당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악지대 철탑 설치 작업 중 헬기 바스켓(헬리바스켓)으로 근로자를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체제·교육·위험방지 조치 등 모든 안전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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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2021.11.8.) 회답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헬기 바스켓을 이용해 근로자를 운송하는 것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제한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업주는 헬리바스켓 운용 경위와 관계없이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을 모두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헬리바스켓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근로자 운송 절차와 방식이 항공 당국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별도의 안전조치와 사업주의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로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보건 관리체제): 사업주는 작업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유해·위험 방지조치): 사업주는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크레인 등 중량물 취급 시 신호 및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

사례 Q&A

1. 헬리바스켓(헬기 바스켓)으로 근로자 운송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헬리바스켓을 통한 근로자 운송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 회신에 따라 별도 제한이 없다고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헬리바스켓 운송 중 사고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헬리바스켓 운송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헬리바스켓 운송 시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제4장 준수 및 회신에서 안전조치 이행 의무가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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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삼척시 및 태백시 일원의 산악지대에서 철탑 설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탑 설치 작업과정 중 가선공사는 헬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할 예정, 철탑 조립 작업 후 송전선로 가선공사를 할 경우 철탑부지에 근로자를 운송하는 방법으로 헬리바스켓을 운용할 계획으로 헬기회사(대진항공)는 서울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에 운항규정을 승인 및 인가를 받았고 그 세부내용에는 작업자 탑승 이동(헬리바스켓)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 탑승이 가능하다고 포함됨
- 헬기에 바스켓(달비계)을 메달아 근로자를 탑승시켜 산악지에 있는 철탑부지에 운송이 가능한지?
- 헬리바스켓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운송하다가 헬리바스켓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에 해당되는지?

【회답】

ㆍ 질의하신 헬기에 바스켓을 메달아 근로자를 탑승하는 것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 헬기 바스켓에 근로자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관리체제(제2장), 안전보건교육(제3장) 및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제4장)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근로자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재해에 해당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