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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부가가치세 적용 유권해석

부가가치세제과-70  ·  2015.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수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중개보수 청구 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분리 표시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합니다.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부가가치세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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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70  ·  2015. 01. 1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2015.01.19) 회신임.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중개보수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분리해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거래징수 방식은 일반과세자와 달리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거래징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조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징수방식 구분
사례 Q&A
1.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나요?
답변
네,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을 중개보수로 받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2. 간이과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까?
답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제한적이므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의무가 다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의 간이과세자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3. 공인중개사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중개보수 부가가치세 차이는?
답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해 징수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받는 것이 차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61조 및 2015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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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19. 부가가치세제과-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