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 의무와 사업장·작업장 개념 차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사업장과 작업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2.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도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3. 작업장 순회점검 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기록을 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상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작업장’에 대한 정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개념으로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창고, 야적장 등이 도급인의 사업장내에 있다면 도급인의 사업장에 포함되고, 별도의 장소에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2. 질의 2 관련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임
3. 질의 3 관련
ㆍ 작업장 순회점검은 전체 작업장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점검에 대한 기록은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4. 산업안전과-27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