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수입 시 하역작업용 연료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지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9. 29. 환경에너지세제과-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